"中에 가격·기술·속도 다 밀린다…규제혁신하고 지원몰아줘야"
대한상의 조사 결과 '기술력 앞선다' 답변 15년새 90%→32%
"역진적 지원 대신 혁신적 지원 필요…규제 제로 실험장 만들어야"
X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산 제품이 ‘값은 싸고 기술은 뒤처진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 결과, 한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었던 기술력과 속도마저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났다.
대한상의가 국내 제조기업 3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한 기업은 **32.4%**에 불과했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 이 수치가 **89.6%**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15년 만에 57%포인트 이상 급락한 셈이다.
■ “기술·속도 모두 역전”… ‘中 추격’ 아닌 ‘韓 추락’
응답 기업의 **45.4%**는 양국 간 기술 격차가 ‘없다’고 답했고, **22.2%**는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고 응답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84.6%**의 기업이 “한국 제품이 더 비싸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답변이 절반(53%)을 넘었으며,
디스플레이·제약·섬유 등 대부분 산업에서 중국이 이미 시장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 강점이던 생산 속도 역시 흔들리고 있다.
“중국이 더 빠르다”는 응답이 42.4%, “한국이 빠르다”는 **35.4%**로 역전됐다.
■ “한국은 세금 깎기만… 중국은 수조 쏟아붓는다”
대한상의는 중국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배경으로 막대한 정부 투자와 유연한 규제를 꼽았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약 1조8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육성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배터리, AI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 중이다.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 중심의 간접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25%, 대기업에는 고작 2%만 공제되는 역진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규제 완화 없는 세제 중심 지원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대기업이 성장할수록 불이익을 받는 현 구조를 혁신산업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혁신형 지원 + 규제 제로 실험장 필요”
또한 산업별 특성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AI·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는 ‘나눠주기식 지원’ 대신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펀드운용사(GP) 역할 허용 등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이 더는 ‘N분의 1’로 나눠가질 여유가 없다”며 “이제는 과감히 ‘몰아주기’ 방식으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팩트로 세상을 읽고, 제도로 사회를 바꾼다. — 조중동e뉴스
<저작권자(c) 조중동e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